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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그린벨트 보존 대통령 결정, 적절하고 현명하다"

송고시간2020-07-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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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시를 각 세우기로 보는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 구태"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그린벨트 해제의 장단점을 파악해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며 현명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방안을 제시하자 이 지사는 "그린벨트 훼손보다 도심 재개발과 용적률 올려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 지사는 "정책이란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후 밀어붙이거나 정부가 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나아가 국민의 집단지성까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의 의견 제시를 각 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 완성은 민주당원인 저의 사명이니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질적으로 다른 위기라는 대통령님의 지적을 공직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며 "질적으로 다른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에 대한 이 지사의 건의를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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