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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불붙는 행정수도 이전론…정국 블랙홀 될까

송고시간2020-07-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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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전방위 드라이브…"대선까지 영향 줄 메가 이슈" 분석도

개헌론 연계 주목…"지방분권 실현" vs "국면 전환용"

최고위 발언하는 김태년
최고위 발언하는 김태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꺼진 듯했던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가 16년만에 다시 타오르고 있다.

당청이 마치 약속한 듯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의제로 일제히 띄우기 시작하면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민심 악화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여권의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비판과 함께, 결국 구호에 그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의 중요성, 나아가 국회의 개헌론과 연계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16년만에 재점화한 행정수도 이전론의 파장은 결코 작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 "지방분권" 목소리 키우는 당청…부동산 해법·대선의제 선점 포석

여권의 수도이전론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제안한 후 이낙연 의원이나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권 잠룡들까지 찬성 의견을 내며 급물살을 탔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 분권형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안건으로 오르며 당청이 동시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가 됐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꿈꿔왔던 일"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한결같은 의지를 보여왔다. 정국돌파용 카드로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이런 움직임을 단기적 국정동력 확보는 물론 2022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다중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여권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충분히 유효한 카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처방보다는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논리다.

이 같은 해법이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경우 정권 최대의 리스크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

나아가 차기 대선을 고려한 의제 선점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보나, 충청권 민심 확보라는 실리로 보나 행정수도 이전론을 먼저 띄우는 것은 여권에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이런 흐름을 감지하고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을 청와대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역시 수도권 과밀 해소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수도이전론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는 내지 않는 모습이다.

대신 통합당은 여권의 이번 카드를 부동산정책 실패에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규정하고, 선제적 개헌 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김태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0.7.20 jeong@yna.co.kr

◇ 정치권 개헌론, 수도이전과 결합할까…파장에 여야 촉각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개헌 논의와 결합할 경우 블랙홀급으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폭발적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개헌에 선을 긋고 있다.

헌재가 2004년 '관습헌법'을 앞세워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여야 합의를 전제로 법 개정만으로 충분히 수도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개헌론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정국의 모든 이슈가 증발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연임제', '이원 집정부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를 장악한다면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면서 조기 레임덕의 빌미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미 패를 꺼내놓은 상황에서 가능성은 이미 열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야당에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건,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결정됐다"고 하는 등 '개헌 없는 이전'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정진석 의원도 이날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면서 "근본적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16년만에 불붙는 행정수도 이전론…정국 블랙홀 될까 - 4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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