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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양구 펀치볼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종합)

송고시간2020-08-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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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후 지역주민에 매각 추진…주민들 70년 숙원과제

권익위 "지역 낙후…정주여건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되는 지역
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되는 지역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설승은 기자 = 조달청은 4일 '펀치볼' 마을로 불리는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일대 3천400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펀치볼 마을은 양구군 북동쪽 일대 해발 400∼500m의 분지에 자리 잡고 있다.

국유화 작업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5일부터 시행된다.

양구군 해안면은 6·25 이후 수복지역으로, 정부는 이곳에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 이주를 시행했다. 이주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후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1983년) 등으로 해당 지역 일부를 사유화 또는 국유화했지만, 일부는 현재까지 주인 없는 땅(무주지)으로 남아 문제가 됐다.

지역 주민들은 그간 국유지·무주지 경작자 간 대부금 역차별, 무주부동산 경작권 불법 매매 해결, 경작지 재산권 인정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고 2017년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권익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국유화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국유화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했던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 관리청 지정, 등기 촉탁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국유화된 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지역주민에게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주부동산이 국유화되고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될 경우, 과거 70년 동안 주민들의 최대 숙원과제가 해결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은 2만여 필지로 조사됐으며, 국유화 과정은 4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양구군 고충 민원현장 방문한 전현희 위원장
양구군 고충 민원현장 방문한 전현희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월 3일 고충 민원 현장인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과수원을 찾아 주민으로부터 민원 내용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권익위는 이날 전현희 권익위원장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안면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정부가 낙후된 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종합 대책을 시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정부가 토지 국유화와 매각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취지다. 전 위원장은 전날엔 해안면 무주지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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