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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행안부,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야"

송고시간2020-08-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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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재정 업무보고 받고 실질적 재정 분권 강조

서범수 의원 "행안부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야"
서범수 의원 "행안부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야"

[서범수 국회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4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취지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 의원실에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전반에 관해 보고했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는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이 절실하다"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 대 3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 의지인 만큼, 강력한 재정 분권으로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방재정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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