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당정청,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공공재건축 서울시 이견 없어"

송고시간2020-08-05 17:07

댓글

"전세→월세 급속 전환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 마련키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강민경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4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의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전세의 급속한 월세화를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비공개 부동산 당정 브리핑하는 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TF 단장
비공개 부동산 당정 브리핑하는 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TF 단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8.5 jeong@yna.co.kr

당정청은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부동산 입법·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TF 팀장인 윤후덕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협의에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놓고 전날 반대 의견을 냈던 서울시가 참여,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협의에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며 "정부의 발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8·4 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지만, 서울시 자체 논의를 통해 입장을 재정리한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공급대책에 개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대해서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태릉 등 공급 확대에 따라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답변하는 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TF단장
답변하는 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TF단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8.5 jeong@yna.co.kr

이날 회의에선 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도 논의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4.0%다.

윤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합리적인 전환율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환율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전환율은 이제 막 논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윤 의원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김학진·김우영 부시장이,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2vs2@yna.co.kr

핫뉴스

전체보기

포토

전체보기

댓글 많은 뉴스

포토무비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