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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업체선정 의원 맘대로'…광주북구의원 재량사업비 논란

송고시간2020-08-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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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해마다 6천만원 선심성 집행…불법 소지 다분 '없애자' 여론도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의원들이 해마다 6천만원의 재량 사업비를 지역구 선심성 사업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량 사업비는 의원 사업비, 포괄 사업비, 주민숙원 사업비 등으로 불리는데, 예산에 명목이 없는 편법 예산 집행으로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북구의회 A 의원은 해마다 북구 집행부로부터 6천만원 재량 사업비 용처를 써낸다고 5일 고백했다.

재량 사업비 대부분은 의원 지역구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에 쓰이는데 자신들의 표밭 관리용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에 시설을 개보수하는 일이나, 경로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에 쪼개 예산 용처를 정하고 집행부에 이를 알려 집행하는 방식이다.

6천만원 예산을 여러 개의 사업으로 쪼개 집행하다 보니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예산이 집행돼 집행 업체 선정이 비교적 자유롭다.

여기에서 투명성 논란이 발생한다.

이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집행부는 재량 사업비의 용처뿐만이라, 도급업체까지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결국 예산의 집행과 이를 어떤 업체를 통해 집행할 것인지까지 의원 개별 재량에 맡겨져 불법성이 끼어들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한 의원은 지역구 내 경로당 개보수 공사 사업이나 공동주택 정비 사업 등을 재량 사업비로 집행하며 700만원에서 1천만원을 훌쩍 넘는 갖가지 수의계약을 친분이 있는 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사자들은 리베이트 등 금전적 대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북구의원 대부분이 재량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불법성이 끼어들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구 집행부에서 오히려 업체 선정을 의원에게 맡기는 것은 계약의 투명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

재량 사업비의 고질적인 문제가 크자 갖은 의원 비리로 자체적인 청렴 대책을 마련하며 재량사업비 폐지도 논의하기도 했지만, 선심성 사업비가 사라지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실현되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재량 사업비는 의원들의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라고 배정된 예산인데, 지금까지 관례처럼 사용 용처와 집행 업체까지 의원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A 의원은 "구 의원 당선 직후 그동안 관례라며 재량 사업비 용처와 업체선정을 의원 재량으로 해왔는데, 지나고 보니 비위를 양산하는 덫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북구의원들의 비위가 불거진 지금 차라리 갖가지 잡음이 발생하는 재량 사업비를 없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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