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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정부가 주도한다고 민간이 따르나"…與공급대책 비판(종합)

송고시간2020-08-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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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임대주택, 계획 없이 예측만…시장 반응 회의적"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5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 "(성공 여부가) 전적으로 민간의 호응에 달린 것인데,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 약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공 재건축 도입과 공공 임대주택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폭이 굉장히 크고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그걸 다 다시 회수하는 구조이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주도하면 민간이 따라올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해 몇십만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계획이 아닌 예측만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여권의 행정수도 완성론에도 "행정수도 논의 자체는 반갑지만, 어디까지나 국토균형발전의 청사진 아래 한 조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로 제기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본회의 참석한 윤희숙-김웅 의원
본회의 참석한 윤희숙-김웅 의원

지난 4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과 김웅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 등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토론과 관련,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면서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는 것을 언급한 뒤 "경제활동 기간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의 꿈"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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