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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일본제철 즉시항고…자산압류명령 효력 확정 안 돼

송고시간2020-08-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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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판결 이행 거부하는 일본제철
징용 판결 이행 거부하는 일본제철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8월 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sewonlee@yna.co.kr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이다.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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