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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건 처분 다음주 유력…3차장 대신 2·4차장 결재

송고시간2020-08-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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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휘라인 변동에 일부 변수…중간간부 인사전 처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 지휘라인에도 변동이 생겼다. 이에 따라 최종 처분만을 남겨둔 수사 일정에 일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삼성 수사지휘' 3차장 공백…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신성식(55·27기) 3차장,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 가운데 신 3차장이 오는 11일 자로 전국 검찰청의 반부패범죄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중간간부 인사 전까지 수사지휘의 공백이 생기게 됐다.

법무부는 광복절 연휴 이후인 오는 20일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인사이동 시점까지 고려할 때 약 2주간 3차장 자리가 비게 되는 셈이다.

다만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삼성 사건 수사팀이 범죄사실 정리 및 공소장 작성 작업 등을 놓고 계속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해왔고, 신 차장도 대검에서 수사팀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CG)
서울중앙지검 (CG)

[연합뉴스TV 제공]

◇ 2→4차장이나 선임부장 순 대행…이성윤도 직접 챙길 듯

비공개 규정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별 직무수행자 임명 내규'에 따르면 3차장 검사의 유고 시 2, 4차장 검사 순으로 결재 등 사건 처리를 대행하는 게 원칙이다. 연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예외적으로 소속 선임부장이 대행한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서 일단 유임한 이근수(49·28기) 2차장, 김욱준(48·28기) 4차장 순서로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차장이 이 부회장 사건 결재가 어려운 상황이면 김형근(51·29기) 반부패수사1부장이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다른 차장이 삼성 사건을 대행할지, 선임 부장이 대행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휴가 및 광복절 연휴 등 일정을 고려해 이 지검장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터라 수사팀과 처분 수위 등을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수사팀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CG)
윤석열 검찰총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CG)

[연합뉴스TV 제공]

◇ 다음주 처분 유력…이번주 윤석열-이성윤 대면보고 주목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중에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출입 인사와 내부 보고 등 일정에 따라 다음 주가 더 유력하다는 해석이 많다.

주임검사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1월 인사 때 유임됐지만,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라 이번에는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을 조사했던 최재훈(45·35기) 부부장검사도 전보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팀의 인사 전에는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6월 26일 '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신중히 법리검토 중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시한부 기소중지나 기소유예 등 예측도 나오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10여명이 결국 기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의 이번 주 수요일 주례회의(대면보고) 개최 여부도 관심사다.

두 사람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지난달 1일부터 지난주까지 6주째 이 지검장의 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됐다. 대면보고가 이뤄진다면 최종 처분이 임박한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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