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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견제기능 미흡…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개선해야"

송고시간2020-08-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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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 개정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 이행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10일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려면 주주총회, 이사회 등 상법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데도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제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보완 등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적극적 주주 활동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민연금은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 제안을 진행한 것 외에 사실상 수탁자 책임을 방기했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로도 지배주주를 견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했다.

복지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검토해야"(PG)
복지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검토해야"(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발제에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행 임원 이사회 의장 분리, 주주대표소송, 집중투표제 등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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