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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태양광 난개발 6곳에서 산사태"…국조 요구(종합)

송고시간2020-08-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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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233만그루 잘려나가"…김종인·안철수 한목소리

민주, 선 그어…"균형발전·에너지특위는 고려 가능"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홍규빈 기자 = 미래통합당 등 야권이 '태양광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이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을 펴면서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10일 성명에서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산지 태양광 설비 신축 규모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71%, 2018년에 170% 증가했다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규모가 2017∼2019년 여의도 면적의 15배, 232만7천그루라고 전했다.

그는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국조를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해서,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범야권 차원의 국조를 주장했다.

통합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닿 말 회동에서 태양광 문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룰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리한 태양광 사업 때문에 환경도 훼손되고,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탈원전과 태양광을 묶어 에너지 정책 전반을 특위에서 다루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에너지 특위 설치와 관련해 "논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는 못 했다.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위, 에너지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이라면서 국조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산사태로 파손된 태양광 설비
산사태로 파손된 태양광 설비

지난 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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