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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에 4대강 책임논란 가열…태양광 국조도 대립(종합)

송고시간2020-08-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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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백제보 전경
부여 백제보 전경

[충남도 제공=연합뉴스]

(서울·음성=연합뉴스) 이보배 이은정 홍규빈 기자 = 여야가 11일 이번 폭우 피해와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해 초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놓고 불거진 여야 충돌이 재연된 모양새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는 만큼 '수해 정국'에서의 주도권 다툼 성격도 띤다.

◇與 "4대강 사업 탓에 수해 피해"

민주당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한 상태다. 같은 맥락에서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거듭 입증됐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여권이 4대강 사업을 부정해 폭우 피해를 자초했다'는 미래통합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이낙연 후보는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공사를) 했다. 마치 계단 물청소를 하면서 아래부터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도 제방이 터졌다"고 했고, 박주민 후보는 "자신들의 실패한 업적을 미화하려는 듯해 안타깝다"고 직격했다.

당내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실증조사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단위가 판단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野 "4대강 사업 덕분에 피해 줄여"

반면 통합당은 4대강 사업 덕에 일부 지역에서 홍수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재평가의 목소리를 키웠다.

송석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만약 4대강 보를 정비해 물그릇이 커졌다면 기본적인 제방 유실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으로 (사업 효과가) 많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올해 딱 한 번을 제외하고 홍수가 나지 않았다"며 "사업의 효용성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며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고 말했다.

2020년 8월 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년 8월 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 산사태 두고 '태양광 사업' 공방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도 대립했다.

통합당은 잇따른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지목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진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 집결체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을 설치해 산사태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만약 태양광 시설 때문에 산사태가 벌어졌다면 명백하게 인재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록적 폭우 앞에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서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며 "태양광도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났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경사도를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과장"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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