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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 켈리 추가 혐의 재판서 "위법한 증거 수집" 주장

송고시간2020-08-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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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없었고,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 임의 삭제"

무법지대 텔레그램 (CG)
무법지대 텔레그램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켈리' 신모(32)씨가 유사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신씨 측은 "공소사실 증거로 제출된 전자파일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한 노트북에 설치돼있던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배포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지난해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수사팀과 함께 종전 수사·내사 기록을 살핀 결과 압수물 추가 분석 등을 통해 신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n번방 물려받은 켈리 항소 포기…징역 1년 확정 (CG)
n번방 물려받은 켈리 항소 포기…징역 1년 확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물려받은 'n번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이 1심 직후 항소하지 않고, n번방 사건 피고인들의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신씨 측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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