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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4연임 금지' 추진…정강정책 1호는 기본소득(종합)

송고시간2020-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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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권력형 비리 공소시효 폐지' 등 담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류미나 기자 =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1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정강정책개정특위의 초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였던 '한국형 기본소득'부터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등 정치 개혁, 경제민주화, 부동산 공급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하는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13 toadboy@yna.co.kr

◇ 열린 기회의 나라…기본소득 보장·누구나 내집 마련

통합당은 정강정책의 '10대 약속' 중 첫번째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가 '한국형 기본소득'이다.

사실상 진보진영의 화두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문제를 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정치권엔 통합당발 기본소득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통합당이 이번에 정강정책에 아예 이를 못박고 나선 것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비한 복지 논의에 있어 민주당에 한 발 앞선 의제 선점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교육 질 향상,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 등 교육 기회의 평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경제 원리와 거시 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고 밝히며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소위 '부모찬스' 특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경제민주화 구현, 저탄소 청정에너지 혁명, 복지사각지대 해소, 양성평등사회의 실질적 구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발언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3 toadboy@yna.co.kr

◇ 정치 개혁…국회의원 4연임 제한 추진·민정·인사수석실 폐지

정강정책에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4연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최종안 포함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및 TV 수신료 폐지 등을 명시했다.

사법 영역에서는 사법부가 정치 영역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권 진출을 막고, 전관예우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심재판 확대, 빅데이터 기반 미래형 사법제도 준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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