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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개선' 전문가 세미나 유튜브 등에 공개

송고시간2020-08-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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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상고특위)가 주최한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영상을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 등에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세미나에는 상고특위 위원인 정선주 서울대 교수와 민홍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세미나는 오는 15일 오후 10시 법률방송에서 방송된다. 방송이 끝나면 대법원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 등에 전체·요약 영상이 공개된다.

상고특위는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상고제도 개선안 연구에 참고할 예정이다.

상고특위는 현재 상고제도를 재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상고제도를 연구·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국민과 전문가를 상대로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인식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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