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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단체, '월성 1호기' 관련 최재형 감사원장 공익감사 청구

송고시간2020-08-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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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 감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 탈핵단체들이 최 원장과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에너지전환포럼·원자력안전과미래 등 7개 탈핵단체는 13일 "최 원장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끼워 맞춘 식의 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안전성·주민수용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감사원은 한수원이 수행한 회계적 관점의 경제성 평가라는 지엽적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왜곡·편파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핵단체들은 최 원장이 4·15총선 직전 잇따라 직권심리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려 했다며, 이는 총선 당시 월성 1호기 폐쇄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한 미래통합당을 도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행위이자 탄핵 소추 사유라고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최 원장 등 감사원의 위법·부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감사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며 "그럴 경우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인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정부 집권 말기로 들어선 요즘 에너지 전환을 차단하려는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이 감지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현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걸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지난 10∼12일 전국에서 1천191명이 이번 감사의 시민 청구인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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