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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병훈 "문화전당 정부 상설 기관화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8-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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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병훈 의원
민주당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정부 상설 기관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문화전당 조직 통합조정과 문화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31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기초를 닦도록 현행 2026년을 5년 연장했다.

또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정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했다.

법인화가 문화전당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한 신생 기관의 재정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인화 조항을 없애고 정부 소속기관으로 규정하더라도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부칙조항을 달았다.

기능과 역할을 전문화하도록 별도의 문화재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문화전당은 연구, 창·제작, 교육, 인력양성 등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문화재단은 어린이 체험·교육 시설 운영과 콘텐츠 유통, 관광상품 개발 등 수익사업을 맡는다.

이 의원은 "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부를 실현한다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국책사업답게 운영하려면 정부 소속 기관화와 특별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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