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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토부의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부진"

송고시간2020-08-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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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국토교통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2019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수립과 기본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 때문에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 완주와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 혁신복합센터 건립은 내년 개원 목표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에 복합혁신센터를 2021년까지 조성하고 정주 인프라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문화·커뮤니티 시설, 창업 공간 등이 집적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혁신도시별로 100억원 한도에서 국비(50% 매칭)를 보조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10개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 1곳씩 건립하려 했지만, 지난 2년 실적은 저조했다.

국토부가 2018년 10개 지자체에 10억원씩 편성·교부해 집행률은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지방비 마련을 위한 추경 절차 지연, 도시계획 변경이나 공유재산 심의 및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10개 지자체 모두 보조금을 전액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2차연도인 2019년에는 지자체별로 30억원씩 총 330억원이 편성됐는데, 국토부는 경남(30억원)과 제주(10억원)에만 보조금을 교부했다.

나머지 8개 지자체에 편성된 예산 290억원은 교부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률이 12.1%로 낮았다.

울산혁신도시 전경
울산혁신도시 전경

[울산중구 제공]

박 의원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사업 예산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뒤 적격성 검사와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야 실제 착공이 가능한데, 국토부가 이런 절차에 드는 기간과 지자체별 사전절차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는 행정 절차 미비, 공사 진행 차질 등의 문제를 최소화해 2021년 당초 복합혁신센터 개원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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