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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다른기관에 쇠몽둥이…내부비리 솜방망이도 안들어"

송고시간2020-08-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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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해 "다른 국가기관에만 쇠몽둥이를 휘두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다섯 번째 공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을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들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목적으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는지 등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또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기관에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내부 비리에 눈감고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은 사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공판을 30분가량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장관은 1분 40초가량 발언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사표 수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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