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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금융위 사표 '진실 공방'…청와대 요청 있었나

송고시간2020-08-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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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요구로 사표" vs "원하는 자리 가기 위한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리 혐의로 감찰을 받던 중 사표를 낸 것은 청와대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5회 공판을 열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감찰을 받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인물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나섰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1월 병가를 내고 금융위에 출근하지 않다가 이듬해 사직서를 내 수리됐다. 그는 2018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했다가 같은 해 8월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리를 맡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CG)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CG)

[연합뉴스TV 제공]

김 차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에서 사표를 내라고 해서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로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일부 '클리어' 됐고 일부는 남았다고 통보받았으며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재차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를 사직한 것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결과나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 전 부시장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보직에 가기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것이 맞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김 차관의 증언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과 배치된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게 고위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관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했으며 '청와대의 입장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라고 김 차관에게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차관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전 위원장은 김 차관과 마찬가지로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던 중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게 된 배경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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