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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조두순 곧 출소…아동 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8-2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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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하는 김영호 의원
대정부 질문하는 김영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해 대정부 질문하고 있다. 2020.7.2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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