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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급물살 타는 추장관 아들 의혹 수사… 서둘러 진실 규명하길

송고시간2020-09-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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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5일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직할 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불러 조사하고 그 다음날 서 씨를 조사한 데 이어서다.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추 장관 측의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 확보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의 실재와 주체, 성격을 가려내고 특혜 여부를 판단할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중요하다. 앞서, 민원 내용에 관한 녹취 파일은 보존시한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서버에선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고, 이날 이를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한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 통화 관련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자료 확보에 진력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여태껏 알려진 바로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에 이어 15∼23일 2차 병가를 쓰고 24일부터 나흘간 개인 휴가를 붙여서 사용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직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외압으로 간주할만한 전화를 했는지, 했다면 누가 했는지, 그로 인해 여느 병사들은 받기 힘든 특혜를 서 씨가 받게 되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다. 위법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다투는 사건치고 단순한 편이다. 이왕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선 거라면 검찰은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관계인 진술과 물적 자료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결론을 내야 한다. 여야의 소모적 공방에 정치 에너지가 소진하고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용산 자대 배치 관련 청탁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날 검찰 수사와 별개로 여야 정치권의 정쟁은 이어졌다. 이 문제를 앞세워 정부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권력형 청탁이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침소봉대도 지나친 침소봉대라고 역공했다. 국회 대정부질문도 전날 정치 분야가 '추미애 청문회'처럼 진행됐고,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도 일부 이 사안에 관한 문답으로 여진을 겪었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아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포함한 방역과 민생 대응에 치중해야 할 상황인데 안타깝다. 물론 현직 장관이 얽힌 공정 이슈이고, 관심도가 높은 병역 의제인 만큼 야당의 문제 제기와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 싸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이 역시 적당해야 하는데 지나친 느낌이 든다. 검찰이 수사에 탄력을 붙이는 흐름이니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고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고발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본격화한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믿느냐는 시각이 있지만, 며칠 새 검찰의 의욕적 움직임은 종전과 다를 뿐 아니라 애초 이 사안이 불거진 것은 야당 측의 고발 때문이었음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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