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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지지 김종인…당내선 "독소조항 빼야"(종합)

송고시간2020-09-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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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다중대표소송·감사위원 분리선임·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모두 지지

의원들 사이에선 "'임대차 3법 어게인' 안돼"…"공청회 열어 따져보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 개인의 '평생의 소임'이자, 당이 기본정책으로 내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당내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다. 단순한 '찬반' 논리로 다루기에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일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김종인 "무조건 반대 안 해…일단 수용해야"

김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경제 3법'에 담긴 조항 중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선 재계는 물론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선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공약을 만들 때 내세웠던 것"이라고 했다.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반을 감독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

성일종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9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의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답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Yes냐 No냐 쉽게 가를 수 없어"…공론화 박차

국민의힘은 '공정경제 3법'의 경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과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패키지 법안인 데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구성되는 전면 개정안이 포함된 만큼 독소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문 하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통화에서 "대기업과 재벌의 횡포 등 문제점은 지속해서 수정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우리의 입장"이라면서도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독소조항이 있는지 종합해서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인 유의동 의원도 "법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찬성, 반대라고 말할 수 없다"며 "전속 고발권만 갖고도 4년 내내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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