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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비 중고생도 확대? 통신비 vs 백신…4차추경 막판쟁점

송고시간2020-09-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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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긍정 검토 기류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할지도 최종 조율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다시 포함할지도 관심거리다.

이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과 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는 여야 간에 긍정 검토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4차 추경안 심사 (PG)
국회 4차 추경안 심사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전국민 통신비 2만원 vs 독감 백신 무료접종 '최대 난제'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사흘 앞으로 다가온 4차 추경안 처리 데드라인에서 최대 걸림돌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천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9천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삭감하고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은 독감유료접종분 1천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천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를 추진해 예방접종 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 접종을 받도록 하자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1천100억∼1천500억원의 예산을 순증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료 접종을 무료로 전환하는 부분은 적어도 꼭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야당 요구 중 독감 무료접종 '확대'를 수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이낙연 신임 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 의견을 수용해 '전 국민'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언급까지 한 만큼 여당이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을 철회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국민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정의당과 여당 내부에서 반발도 있는 만큼 지원 대상 등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국회 안팎에서 거론된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통신비 지원에 대해 "합당한 대안이 제시되고 여야 합의가 되면 수정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예결위 소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통신비와 백신'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22일에 4차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 나온다.

4차 추경 편성 (PG)
4차 추경 편성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 '형평성 논란' 법인택시 지원방법 검토…돌봄비 중고생 확대도 관심

4차 추경안이 발표된 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몇몇 사안들에 수정이 가해질지도 막판 쟁점거리다.

대표적인 사안이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여부다.

여당과 협의를 거친 정부안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에게 20만원씩 주기 위해 총 1조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이 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중고교생은 배제됐느냐는 불만이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이 중·고교생 290만명까지 20만원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여당 일부도 중학생 등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여기에는 5천411억원이 드는 만큼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에 따라 확대 여부가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반해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에는 아무 지원이 없는 점도 또 다른 쟁점이다.

야당은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여당에 이를 공식 요구한 상황이다. 법인택시 기사 약 10만명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1천억원이 든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정책 방향에 동의했는데, (지급)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18일 예결위에서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소상공인인 개인택시 기사와 지위가 다르므로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중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지원금을 지급할지도 관심거리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00만원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냐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흥업 가운데 '단란주점'만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한 관계자는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을 솔직히 먼저 꺼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도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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