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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매매시장 안정정책 단기적으로 전세 초과수요 야기"

송고시간2020-09-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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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세시장 장기적으로 동행관계…신규주택 공급계획 신속 추진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의 초과 수요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작용 없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시장: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고차방정식'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매매시장의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법인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등 시장안정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뒤 "그런데 매매시장의 변화가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이슈를 가져왔다.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시장과 매매시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택 수요자는 매매와 전세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수요가 매매에서 전세로 이동하고, '영끌'해서 집을 구입하는 대신 보다 '살고 싶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전세 대출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은 일시적으로 전세 초과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1순위를 받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1년 또는 2년간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세금 절감을 위해 집주인들이 실입주를 선택하면 선호지역의 전세매물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매매시장 안정 정책이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의 초과수요를 야기하는 면이 있지만 해답이 단순하지 않다"면서 "늘어난 수요에 맞춰 전세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세공급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전세 시장 상황에 대해 "줄어든 전세 매물 이면에 새로 시행된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이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이들의 편익은 전세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신규계약만으로 작성되는 기존 전세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체 전세시장 상황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단기적으로 상충관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동행 관계"라며 "장기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의 일정 비율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발표된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매시장 안정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선순환 유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수시로 점검해 집행에 속도를 내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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