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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주택가·학교 인근에 레미콘공장 건설 제한법 발의

송고시간2020-09-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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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레미콘 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미세먼지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 레미콘공장 건설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학교나 주택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 지자체장이 미세먼지 오염으로 배출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의 입지 제한 조항이 따로 없어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

사하구에는 이미 레미콘 업체가 6개가 있어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지만, 레미콘 업체는 계속해서 신규 진입을 시도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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