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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권한 행사 않으면 보완해야" 공수처법 개정 지지

송고시간2020-09-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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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하는 추미애 장관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강민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하자 "입법자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이러한 (김용민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크게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가 공수처법의 내용이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제정된 것이기에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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