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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차별금지법은 마스크" 추미애 "행복추구권 보장"

송고시간2020-09-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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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차별금지법 제정안 상정…윤한홍 "역차별 우려"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강민경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1일 그가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마스크와 같이 인권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법안 제안설명하는 장혜영 의원
법안 제안설명하는 장혜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차별금지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9.21 zjin@yna.co.kr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 제안 설명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복합적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그가 영국판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한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메이 전 총리에게 생각이 변한 힘이 무엇인지 질문하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차별받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다는 법안에 담긴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장 의원안에 대해 "기존 법률과 충돌하거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미소짓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미소짓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 2020.9.21 zjin@yna.co.kr

추 장관은 이에 "다수의 국가가 이러한 법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느냐. 찬성이라고 한 것 같은데"라고 캐묻자 "그 단어(찬성)는 쓰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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