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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속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 11월 판가름

송고시간2020-09-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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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KDI 점검회의 때 경제성 평가 결과 최종 보고

내달 중순 이후 기재부 종합평가…11월 재정사업평가위서 최종 결정

대전의료원 조감도
대전의료원 조감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유행 등에 대응할 공공 의료체계 구축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가 오는 11월 판가름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료원 설립의 경제성을 판단할 한국개발연구원(KDI) 2차 점검회의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대전의료원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이때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비용 대비 편익 수치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진행될 기획재정부 종합평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종합평가에서는 사업의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 부문 평가가 이뤄진다.

코로나19 상황이 정책성 분야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하는 것이다.

기재부 종합평가 후에는 11월 중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가 열려 대전의료원을 설립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전의료원 설립 계획이 무산되면 영원히 대전에 공공병원은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감염병 유행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역 5개 자치구청장은 22일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은 예타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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