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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직접수사 탈피…인권옹호·공소관 역할 충실해야"

송고시간2020-09-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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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정원·검경 개혁 전략회의…"수사권 개혁 앞장설 것"

브리핑하는 추미애 장관
브리핑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마친 후 검찰개혁 방안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를 위해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 피의사실 유출 금지 ▲ 심야 조사 제한 등을 꼽았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는 점도 성과로 거론했다.

추 장관은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형사소송법 등의 하위 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완료하는 등 수사권 개혁의 마무리 작업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추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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