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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시동'…국수본·자치경찰로 신뢰 제고·권한 분산

송고시간2020-09-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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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의서 추진과제 논의…"관련법 정기국회 처리 노력"

개혁 전략회의 참석한 진영-추미애-박지원
개혁 전략회의 참석한 진영-추미애-박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뒷줄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0.9.2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열린 뒤 공개된 경찰개혁 추진과제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수사시스템 혁신 등 3가지로 나뉜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고 커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경찰 통솔…경찰청장 개입 차단

경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를 위해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경찰을 통솔한다.

경찰청장은 일반 경찰 업무를 총괄하고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되, 수사 경찰의 수사 업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겠다"며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국가수사본부 신설은 막강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안보수사국이 신설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1 cityboy@yna.co.kr

◇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일선 경찰 반발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별도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7월 30일 발표하고 김영배 의원이 8월 4일 대표 발의한 경찰청·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자치경찰제 시행안과 큰 틀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 30일 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을 폐기하고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도 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이라며 "기관 신설과 신규 인력채용을 최소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권력과의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한다.

하지만 일선 경찰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민원을 모두 떠맡게 돼 치안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발표 내용은) 현재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경찰의 우려처럼 지방 자치사무가 무분별하게 자치경찰로 넘어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도입…유형별 전문수사팀 확대

정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경찰 수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예비 수사관부터 수사 지휘자까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양성해 경찰 수사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영장심사관 제도도 도입한다.

범죄수익 추적수사, 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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