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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받은 성폭력사범 재복역률 20.5% '하락세'

송고시간2020-09-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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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로 재수용되는 비율은 7.5%…다른 범죄보다 낮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PG)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출소한 성폭력 사범 중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명 중 1명은 재범 후 수감되는 것으로 드러나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21일 공개한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후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심리치료를 받은 성폭력 사범의 재복역률은 2015년 26.3%에서 2016년 20.5%로 5.8%포인트 하락했다.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출소한 자 중에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3년 이내'라는 재복역률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2017년과 2018년 출소한 성폭력사범의 재복역률도 각각 17.5%, 11.2%로 떨어지는 추세다.

범죄 유형으로 보면 성폭력 사범이 또 성폭력을 저질러 재수용되는 비율은 2015년 11.2%, 2016년 7.5%로 성폭력 외에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비율(2015년 15.1%·2016년 13.1%)보다 낮았다.

법무부는 2014년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한 뒤 모든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기본(100시간), 집중(200시간), 심화(300시간) 과정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도 재범 방지를 위해 2017년과 2018년 400시간의 교육(기본·심화 과정)을 받았다. 또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3회 이상 집중 치료를 받게 된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재복역률이 하락하는 만큼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심리치료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 조직을 마련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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