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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브로커 한국상표 도용 급증세…5년간 325억원 피해

송고시간2020-09-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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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 자료

10개 이상 다수 상표를 선점한 해외브로커에 의한 침해 사례
10개 이상 다수 상표를 선점한 해외브로커에 의한 침해 사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최근 5년간 중국 브로커의 상표 도용이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2일 받은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6년 535건, 2017년 977건, 2018년 1천666건에서 올해 8월까지 2천391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국내 외식업체 '이화수 육개장'과 '호식이 두마리 치킨' 등이 중국에서 상표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중국 브로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게 된 피해액도 모두 합쳐 325억8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중국 등에서 국내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선제 대처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힘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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