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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늘리기 위한 국유재산 매각 더 쉽게…시행령 개정

송고시간2020-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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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정보 담당 부처 홈페이지서 공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늘리고자 국유재산 매각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생활SOC를 확충하고자 지난 3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SOC 늘리기 위한 국유재산 매각 더 쉽게… (PG)
생활SOC 늘리기 위한 국유재산 매각 더 쉽게… (PG)

[정연주,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일례로 생활SOC 사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대금의 20%만 납부해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轉貸)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사용료율도 인하(5→2.5%)했다.

구도심이나 농촌 임야 등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법제도 개편했다.

국유지 토지 개발 과정에서 도시재생법과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받은 물납주식은 더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 대상을 기존 투자매매업자, 은행, 보험회사에 모태출자펀드를 추가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정보를 담당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 공개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무 관청과 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재무 모델을 포함해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 정보를 주무관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주무관청이 공개한 실시협약 정보를 통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섞은 혼합형 민자사업 중 BTL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국회에서 승인받고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혼합형 민자사업 중 BTL 부분도 일반 BTL 사업과 동일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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