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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과기부 R&D사업 대전·수도권 집중…불균형 우려"

송고시간2020-09-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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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빈 의원
민주당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해 불균형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22일 과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R&D 지원 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 77.9%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과기부 R&D 예산 총액은 33조 2천481억원이다.

47.5%인 15조7천877억원은 대전에, 30.4%인 10조1천4억원은 수도권에 지원했다.

나머지 13개 광역지역 단위에 지원한 예산은 합산 22.1%인 7조3천600억원이다.

전남과 강원이 지원받은 예산은 5년 동안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 울산, 충남·북, 전북 등은 1%대 지원을 받았다. 대구, 광주, 경남 등은 2%대다.

이 의원은 대전과 수도권에 R&D 사업 지원이 집중된 이유로 대학, 연구원, 기업 등이 밀집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고, 성과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지원하면 열악한 곳은 역량을 키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며 "매해 증가분을 공정하게 분배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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