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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벼랑 끝 수싸움'…與 법개정 압박에 野 김빼기 전략

송고시간2020-09-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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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 "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할 수도"

대화하는 여야 원내대표
대화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 서명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0.9.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동호 기자 =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 지연에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 강수를 두고 나오자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선임을 검토하겠다고 응수하는 등 여야의 수 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황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에 맞서기 위해 "우리 당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교감에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가운데 1명을 이미 내정했다"고만 할 뿐 특정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공수처 출범 저지의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는 데 그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놓더라도 일단 1명만 먼저 공개하고 민주당의 추가 대응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추천위 구성을 일단락 짓더라도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까지는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이미 두 달을 넘긴 만큼 더는 못 기다린다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움직임을 지켜보되 야당이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전날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연일 강조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절차에 한 달 남짓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추석 직후 법 개정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 개정을 강행하는 순간 여야 '협치 무드'가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단에 이르기까지는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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