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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업불가' 등록금 환급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고시간2020-09-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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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 등록금 면제·감액도 가능해져

다시 개강 앞둔 대학가…"이달 말까지 온라인 강의" (CG)
다시 개강 앞둔 대학가…"이달 말까지 온라인 강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비롯한 감염병 재난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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