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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결단인냥' 탈당·제명…여야, 비판여론 꼼수해법

송고시간2020-09-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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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징계는 극소수…"나가면 그만이냐" 사퇴 요구도

탈당 기자회견마친 민주당 이상직 의원
탈당 기자회견마친 민주당 이상직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2020.9.2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각종 논란에 휩싸인 여야 정치인이 탈당 또는 제명으로 비판 여론을 피해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격앙된 여론이 잦아들 기미가 없으면 정당 차원에서 해당 인사의 당적을 박탈하거나 의원 스스로 탈당하는 방식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꼬리자르기' 행태를 두고 나가면 그만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들어 24일까지 사회적 물의를 빚어 탈당하거나 제명된 국회의원은 4명에 달한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전날에는 피감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 충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 지역구 의원들이 '탈당 카드'를 선택한다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선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제명' 처분이 적용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에 대해 전격 제명을 결정했고, 총선 직후인 4월 말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가 제기된 양정숙 의원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됐다.

비례대표인 두 의원 모두 제명 조치 '덕분에'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탈당이나 출당을 '정치적 비상구'로 활용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됐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8년 3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직후 출당·제명된 바 있다.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라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고, 아직 구속 수감 중이다.

지난해 1월에는 목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경우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2016년 7월 탈당했지만, 이듬해 9월 복당했다.

2017년 초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과거 강제추행 유죄 전력이 문제가 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무더기 제명됐다.

2006년에는 성추행 파문에 휘말린 최연희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탈당 뒤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갔고,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박성범 당시 한나라당 의원도 탈당한 바 있다.

정작 의원직 사퇴나 국회 차원의 중징계는 드물다.

국회 윤리특별위는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약 200건의 의원 징계안을 접수했으나, 대부분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특위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된 유일한 사례지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고, 결국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수정안 처리로 마무리됐다.

강용석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용석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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