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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논란, 처벌 여부보다 시청자 신뢰 훼손이 핵심"

송고시간2020-09-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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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등에 개정지침 강의하는 장품 변호사 "준수 의지 높아"

유튜브 뒷광고 금지(GIF)
유튜브 뒷광고 금지(GIF)

[제작 김유경. 제공 연합뉴스TV]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뒷광고(유료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광고) 논란이 갈등 중심으로 비치는 면이 있지만, 오히려 사업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피해를 줄여나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업계 대표 주자인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표시광고 교육을 하는 법무법인 지평의 장품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달 1일 자로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알기 쉽게 풀어 강의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27일 서면 인터뷰에서 "전통 미디어를 향한 규제는 촘촘하게 쌓여 왔지만, 뉴미디어는 공백이 있었다"며 "특히 유튜브는 생산자-소비자, 공급자-수요자 간 경계가 모호한 만큼 인플루언서들의 자발적 콘텐츠와 광고 후원받는 콘텐츠가 혼재해 세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운을 뗐다.

장 변호사는 외국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한 인기 유튜버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본인의 베팅 영상을 게시한 사건 이후 FTC(공정위 역할)가 소셜미디어에서 문제 되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유통업체인 로스만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자사 화장품 광고를 했는데, 니더작센주 고등법원이 '#ad'가 길게 나열된 6개 해시태그 중 두 번째에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방미디어청도 인플루언서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샌드박스, 로펌 초빙해 유튜브 표시광고 교육
샌드박스, 로펌 초빙해 유튜브 표시광고 교육

(서울=연합뉴스) 샌드박스네트워크가 이른바 뒷광고(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행위) 논란 후, 임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법무법인 지평의 공정거래팀을 초빙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배경과 내용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은 유튜브 표시광고 교육을 받는 샌드박스 임직원. 2020.8.14 [샌드박스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장 변호사는 개편된 표시광고 개정 지침의 핵심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정확한 표시'를 꼽았다.

그는 "공정위의 추천·보증에 관한 심사지침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로 구성돼 있었다"며 "개정 지침에서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과 예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뒷광고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여부보다 구독자와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사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개하면 된다"며 "뉴미디어 사업의 성장동력은 크리에이터의 자발성과 시청자들의 신뢰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시청자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나 크리에이터들도 단순히 '처벌 여부'에 관한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뒷광고 논란이 유튜브계를 뒤흔들었던 만큼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도 활발하다고 장 변호사는 전했다. 특히 최근 샌드박스 임직원 대상 강의에는 120여 명이 참석해 질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또 샌드박스 강의 후 유튜브에 기반해 영업활동을 해온 여러 기업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 변호사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규제이고, 구독자들과의 신뢰 형성이 중요한 업계 특성상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보니 더욱 관심도 높고, 규제에 대한 준수 의지도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에 소속돼 공정거래 분야에서 활발한 자문과 소송을 하고 있다.

장품 변호사
장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제공. 재배포 DB 금지]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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