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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요격형 미사일방어 시스템 추진…현실성·성능 의문

송고시간2020-09-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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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비용 늘어난다며 난색 표명…이지스어쇼어 취소 후 난항

일본 방위성 부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일본 방위성 부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지상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이지스 어쇼어'를 취소한 대신 해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는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위대 호위함, 민간 상선, 석유채굴 장치처럼 해상에 떠 있는 시설 등 3가지 방식이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제안됐으며 3가지 모두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발사 장치를 일체화시켜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안보 관련 회의에 출석해 이들 방안을 제시했으며 방위성은 각 방안의 비용, 성능, 현실성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방위성이 마련한 3가지 '이동식 양상(洋上) 플랫폼'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나 요격 능력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마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마야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사일 방어 시설을 지상에서 운용하는 경우 근무 요원들의 교대나 시설에 필요한 물자 보급 등이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지만, 해상에서 운용하는 경우 특정 대원이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하거나 기상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끊김 없는 미사일 방어 태세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지상에서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된 시스템을 해상에 운용하려면 개조 작업이 필요하며 미국 측의 태도에 따라서는 비용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24일 열린 설명회에서 자민당 측에서는 "역시 지상에 배치하기는 어렵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NHK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 측은 해상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상에 관해 "비용이 방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하는 등 미국 측도 난색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추진했으나 요격 미사일 발사 후 추진 장치인 부스터가 민가 등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올해 6월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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