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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피격 국제공조 검토…ICC 회부는 "어렵다" 결론

송고시간2020-09-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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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 정부 입장 설명…북 사과로 '외교전' 가능성은 작아

박왕자 피격 땐 국제사회서 문제 제기했지만, 실효성 '의문'

답변하는 강경화 장관
답변하는 강경화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북측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총격 피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9.2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외교부는 25일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국 등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신속히 사과하면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거나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피격 사건에 대한 외교부 조치와 관련,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발표한 정부 입장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에 알리고 주한 외교사절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NSC는 전날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규탄한 뒤 사과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강 장관은 외통위에 앞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군의 충격적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를 규탄했으며, 평양에 이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며 그간 정부 대응을 설명했다.

오는 27일 미국으로 출발하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이 사건이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전날 미국 국무부와 상황을 공유했으며, 최종건 1차관이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통화했다.

외교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자극적인 언행을 자제해온 점을 고려하면 북한과 외교전을 시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날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틀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외통위에서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 대처를 해야 하는데 오늘 북한 측 반응까지 다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22일 개최한 유엔총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 제45차 유엔인권이사회도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논의하는 이인영 강경화 장관
논의하는 이인영 강경화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북측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총격 피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0.9.25 zjin@yna.co.kr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때처럼 북한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외교부는 법률 검토 결과 이번 사건을 ICC로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경화 장관은 외통위에서 "ICC는 몇 가지 특정 국제범죄에 관할권이 있고 당사국이 아니라면 안보리가 회부해야 관할권이 생긴다"며 "범죄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해야 한다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ICC의 당사국 기준은 사건 발생지다. 따라서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아닌 안보리만 회부할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이 ICC가 다루는 '전쟁범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ICC는 민간단체 등의 탄원에 따라 2010년 12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결과 2014년 6월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가 아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종결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전이 뚜렷한 실익을 거두기 쉽지 않은 면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부는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 중 피살된 박왕자씨 사건을 국제사회에서 여론화하려다 오히려 외교적 미숙함을 드러낸 적이 있다.

정부는 2008년 7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의장성명에 박왕자씨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문안을 넣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은 의장성명에 10·4남북정상선언에 기반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문안을 넣는 것으로 맞대응했고, 10·4선언이 당시 이명박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데에 부담을 느낀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 결국 두 문안 모두 삭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또 2009년에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억류한 현대아산 직원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기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접었다.

연평도 실종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조사
연평도 실종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조사

(연평도=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해경선으로 보이는 선박 관계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0.9.25 srbaek@yna.co.kr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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