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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간 과징금 소송 패소액 7천700억원

송고시간2020-09-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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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돈이 7천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법원판결로 취소된 과징금은 7천728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공정위는 총 120건의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했고 소송 비용으로는 19억4천만원이 들었다.

공정위는 사안에 따라 한 기업에 수십억에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는 과징금에 이자까지 보탠 돈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이 공정위가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1천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2015년에는 취소액이 2천978억원에 달했다. 이듬해에도 2천449억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 에후에는 과징금 취소액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408억원, 2018년 96억원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500억원으로 다시 올라갔다. 올해 1∼8월 취소액은 19억원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조2천950억3천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수로는 1천364건으로, 이 가운데 37.8%인 515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소송을 낼 경우 공정위는 보통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기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최근 10년 동안 공정위가 법무법인에 맡긴 소송은 총 775건으로 이 가운데 551건은 전부승소, 130건은 일부승소, 94건은 패소했다. 대리인 선임 비용으로는 168억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는 직접 소송 165건을 수행해 144건을 전부승소했다. 일부승소는 14건, 패소는 7건이었다.

공정위는 직접 소송을 승소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데,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지급한 격려금은 총 1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표] 취소 과징금 총액 (단위 : 건, 백만원)

대법원 판결연도 대법원 패소건수 취소 과징금 총액 총 소송비용
2010 7 8,860 77
2011 15 9,208 155
2012 5 10 47
2013 4 6,700 45
2014 17 103,058 264
2015 14 297,832 369
2016 22 244,929 377
2017 11 40,748 140
2018 8 9,579 113
2019 13 50,001 269
2020.8 4 1,861 86
합계 120 772,786 1942


[표] 대리인 선임 소송 및 직접소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대리인 선임 소송 현황 직접소송 현황
전부승소 일부승소 전부패소 소계 계류 비용 전부승소 일부
승소
전부
패소
소계 계류 격려금
2010 36 8 7 51 0 1,359 6 0 0 6 0 4.5
2011 45 9 20 74 0 1,488 13 4 1 18 0 11.2
2012 79 20 6 105 0 1,852 17 2 1 20 0 31.7
2013 39 7 17 63 0 968 11 0 0 11 0 5.8
2014 95 19 9 123 2 2,141 29 1 3 33 1 10.9
2015 63 27 11 101 15 1,667 22 2 2 26 0 8.1
2016 56 17 6 79 6 1,649 25 3 0 28 0 11.4
2017 50 12 8 70 5 2,303 9 0 0 9 1 5.3
2018 70 9 10 89 36 2,248 11 2 0 13 8 10.7
2019 18 2 0 20 65 974 1 0 0 1 1 1
2020.8. 0 0 0 0 16 162 0 0 0 0 2 0
551 130 94 775 145 16811 144 14 7 165 13 100.6

※ 자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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