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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선구매 실효성 없어…국토부 사용액 300만원 불과"

송고시간2020-09-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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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항공사 업무 부담만 가중…제도 보완해야"

코로나19 항공업계 위기 (PG)
코로나19 항공업계 위기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공공부문 항공권 선(先)구매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 항공권 선구매 협약 체결기관은 총 99곳, 선구매 규모는 1천6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의 경우 총 15억4천500만원 규모의 항공권을 선구매했으나 이 가운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300만원(2건)에 불과했다.

외교부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선구매 계약을 맺은 다른 공공기관의 항공권 사용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정산을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항공권 선구매가 실효성은 없고 항공사의 업무 부담만 가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공부문의 출장수요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보증보험·업무 처리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높지 않다며 향후 항공권 선구매 제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박 의원은 "항공사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보증보험 및 처리인력 비용 문제로 실효성이 없다"며 "협약 유효기간 연장, 업무 간소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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