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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별 온도차…9월 시한 넘길 듯

송고시간2020-09-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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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총대 메나' 논의 제자리"…참여은행 추리며 단계적 접근 시도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해결을 위한 분쟁 자율조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율조정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은행별로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애초 금융당국이 1차 논의 기한으로 제시했던 9월 말은 넘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모든 은행에서 한번에 조정안을 도출하는 방식보다는 참여 은행들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중지를 모아가겠다는 입장이다.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PG)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자율조정 지침을 만들기 위해 결성된 은행협의체는 지난 7월과 이달 11일 두차례 대면회의를 한 이후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달 회의에서 상당수 은행은 키코 상품 판매 당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서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별로도 입장은 다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10곳 중 일부 은행은 이미 검토를 끝내고 조정안 마련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협의체에 합류는 했지만 조정안에는 부정적인 곳도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조정안 마련에 긍정적이더라도 굳이 앞에 나서기를 꺼리고, 은행마다 보상 여부나 규모가 달라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협의체를 주도하려는 은행이 없어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는 게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은행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배상안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를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의체를 주도하는 은행이 없고,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은행도 있으니 누군가 총대를 메주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감원, 키코(KIKO) '불완전 판매' 규정 (PG)
금감원, 키코(KIKO) '불완전 판매' 규정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애초 9월까지 일단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금융당국도 향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한 번에 결론을 내리는 방식보다는 중간 점검을 통해 입장에 따라 은행들을 나누고, 단계별로 추리면서 협의체의 기능을 살려가겠다는 복안이다. 현재는 9월 기한 마감을 앞두고 일단 은행별 내부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다음달 국정감사를 전후로 한차례 정지작업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율배상이 원칙이므로 당국에서 제시한 시한이나 지침이 의미를 갖는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은행들의 부담을 덜면서 의사가 있는 곳부터 조정안을 발표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은행들과 협조,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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