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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음대로 못 줄이는 의무지출, 올해 256조→2060년 1,637조

송고시간2020-09-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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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중 비율로는 50%→75%

추경호 "경직성 지출까지 고려시 실질적 재량지출은 바닥 드러낼 것"

정부 지출 (CG)
정부 지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올해 256조원 수준이지만 40년 뒤에는 6배가 넘는 1천637조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률 대응 정책을 펼쳤을 경우 2060년 총지출 2천181조3천억원 중 의무지출이 75.1%인 1천637조3천원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마음대로 못 줄이는 의무지출, 올해 256조→2060년 1,637조 - 2

◇ 성장률 대응 정책시 의무지출 2040년 789조, 2060년 1천673조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올해 총지출 512조3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255조6천억원, 재량지출은 256조6천억원이다.

정부는 성장률 대응 정책을 펼치는 '성장 대응'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2030년 의무지출은 472조7천억원, 재량지출은 355조3천억원이고 2040년 의무지출은 789조원, 재량지출은 407조4천억원이다.

2050년에는 의무지출이 1천176조2천억원, 재량지출이 459조5천억원으로 증가하고 2060년에는 의무지출이 1천637조3천억원, 재량지출이 543조9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성장 대응'시 장기재정전망
'성장 대응'시 장기재정전망

[추경호 의원실 제공]

◇ 2060년 의무지출이 75.1%…'재정 여력' 재량지출은 20%대

비율로 보면 올해는 의무지출(49.9%)이 재량지출(50.1%)보다 적지만 앞으로는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2030년에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율이 각각 57.1%와 42.9%, 2040년에는 각각 65.9%와 34.1%, 2050년에는 각각 71.9%와 28.1%, 2060년에는 각각 75.1%와 24.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발휘할 수 있어 사실상의 '재정 여력'인 재량지출이 2050년 이후에는 20%대 수준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이 축소된다는 의미인데, 재량지출 중에서도 쉽게 줄일 수 없는 국방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을 제외하면 경기 대응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총지출 증가율보다 의무지출 증가율은 높고, 재량지출 증가율은 낮은 추세도 고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총지출 증가율은 4.9%이며 의무지출 증가율은 6.3%, 재량지출 증가율은 3.3%다. 2040년에는 총지출 증가율 3.7%, 의무지출 증가율 5.3%, 재량지출 증가율 1.4%가 된다.

2050년에는 총지출 증가율 3.2%, 의무지출 증가율 4.1%, 재량지출 증가율 1.2%, 2060년에는 총지출 증가율 2.9%, 의무지출 증가율 3.4%, 재량지출 증가율 1.7%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국가재정 최대 확대 (PG)
2021년 국가재정 최대 확대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 '현상 유지', '인구 대응' 시나리오서도 의무지출 급증

정부는 특별한 정책 대응을 하지 않아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와 인구 대응 정책을 펴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는 '인구 대응' 시나리오도 장기재정전망에서 함께 내놨다.

'현상 유지' 시나리오와 '인구 대응' 시나리오도 '성장 대응' 시나리오처럼 의무지출 액수와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 의무지출은 2030년 445조5천억원(56.8%), 2040년 702조원(66.9%), 2050년 990조9천억원(74.4%), 2060년 1천297조9천억원(78.8%)으로 증가한다.

'인구 대응' 시나리오에서도 의무지출은 2030년 450조1천억원(56.9%), 2040년 716조2천억원(66.8%), 2050년 1천30조4천억원(73.5%), 2060년 1천386조4천억원(76.8%)으로 늘어난다.

추 의원은 "재량지출 규모가 급속히 축소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급증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재량지출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2015년 내놓은 장기재정전망과 달리 이번 전망에서는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을 배제한 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에 맞춰 억제한 탓"이라며 "이대로라면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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