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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경영자 90% "스가 내각, 행정규제 완화 확대해야"

송고시간2020-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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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기업 경영자들이 새롭게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의 행정규제 완화 움직임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사장과 회장 등 주요 기업 경영자 100여명씩을 대상으로 이달 중 2차례에 걸쳐 정례 및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해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89.3%(무응답자 제외)가 스가 내각의 규제 완화 방향을 묻는 항목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재임 중의 규제 완화 수준에 대해선 29.6%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닛케이는 기업 경영자들이 아베 내각에서 '암반'(巖盤) 규제를 완화하는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스가 내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스가 내각이 추진하길 원하는 규제 완화 분야(복수 응답)로는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를 꼽은 답변이 73.9%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대기업을 회원사로 둔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이 올 3월 제언을 통해 행정기관과의 계약이나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문서와 인지(印紙)가 필요한 것이 업무 효율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면서 신속한 정책 집행을 위한 온라인화가 급선무라는 것이 기업인들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행정절차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49.6%), 온라인 진료(44.5%), 자동운전(41.2%) 분야 순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스가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청 신설과 휴대전화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선 지지하는 의견이 90%를 넘었다.

지역은행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방향에 대해선 각각 97.9%와 97.8%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또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최저 임금 인상에도 90.8%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중소기업 등의 경영을 과하게 압박하는 시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번 총리 교체가 일본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53.2%,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답변은 46.8%로 나타났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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