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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시, 경계 조정된 반정동 불법 폐기물 처리놓고 갈등

송고시간2020-09-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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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화성 반정동↔수원 망포동 20만㎡ 행정구역 변경

주변 주민들 "평소에도 악취 심해…신속히 치워달라"

(수원·화성=연합뉴스) 김인유 최해민 기자 =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가 행정구역 경계 조정지역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반정2지구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반정2지구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난해 3월 화성시는 수원시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로 한 반정동 내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반정2지구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감정평가 결과 폐기물은 40여년 전 매립된 것으로, 매립량은 1만4천t, 처리 예산은 16억원으로 추산됐다.

화성시는 지난 5월 폐기물 처리예산 16억원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경계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보류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전액 삭감됐다.

예산 삭감 후 화성시는 수원시에 이 같은 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6월 "폐기물은 화성시에서 치워야 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후 7월 경계 조정이 완료된 후 화성시가 행정 구역상 수원시가 된 반정2지구의 폐기물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폐기물 처리를 놓고 양측은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계 조정이 완료됐으니 화성시가 예산을 투입해 치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시행자가 먼저 처리한 뒤 수원·화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법원 판단을 받으면 그 결과를 근거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수원에서 치울 법적 의무가 없다"며 "화성시에 계속해 폐기물 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측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동안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모(40)씨는 "매립된 폐기물 때문인지 반정2지구 공사현장 주변 하천길에는 평소에도 악취가 심하다"며 "이곳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수원시와 화성시가 폐기물을 신속히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난 7월 화성시 반정동 일원 19만8천825㎡는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 같은 면적의 땅은 화성시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변경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정2지구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반정2지구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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