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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질환 의심자 입원돕는 공공이송지원단 운영

송고시간2020-09-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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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어야"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10월부터 정신질환 의심자 이송 돕는 공공이송지원단 가동
경기도, 10월부터 정신질환 의심자 이송 돕는 공공이송지원단 가동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 이송지원단은 일반 및 소방 공무원 4명으로 구성돼 각 시군이 요청하는 정신질환 의심자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과 군수는 정신질환 의심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의 진단과 치료를 강제하는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의뢰받은 행정입원 2천22건 중 당사자의 거부 등으로 입원이 안 된 경우는 445건(22%)으로 집계돼 시군이 환자 이송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의 강제 행정입원 조치를 돕기 위해 공공 이송지원단 운영 등을 담은 '정신위기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고 이날 정신건강위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론회에서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한 회피와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시군 정신건강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폭력도 정신질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동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이 센터장과 박한선 정신과 전문의, 윤미경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보건소장과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들도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자살 사망자는 2018년 3천111명에서 2019년 3천310명으로 199명 늘었고, 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8년 24.2명에서 2019년 25.4명으로 1.2명 증가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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