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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기업 온실가스 배출한도 어떻게…정부 계획 확정

송고시간2020-09-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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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년 기간보다 다소 증가한 연평균 6억970만t…국무회의 의결

한국거래소(KRX)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PG)

한국거래소(KRX)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PG)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한도를 할당하기 위한 계획이 29일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 총량은 6억970만t으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배출권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다. 2017∼2019년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12억5천t, 사업장 기준으로 2억5천t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허용 총량은 연평균 6억 970만t이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고 수립한 로드맵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대상 업종이나 업체가 늘면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70.2%에서 73.5%로 늘어난다. 교통·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허용 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의 5억 9천200만t에서 다소 증가했다.

2차 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90%를 무상 할당하고, 나머지 10%는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올해 8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대중교통운영자 등 28개 업종에는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석탄·LNG 등 발전부문의 경우 '환경급전'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고려해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을 2차 50%에서 3차 60%로 확대하되,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배출효율이 높은 업체에 유리하다. 환경급전은 전력 급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와 거래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달 안에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는 내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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