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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신혼부부 보조금 내년부터 2배로↑'최대 660만원'

송고시간2020-09-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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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내년부터 일본 신혼부부는 임대료나 이사비 명목 등으로 지금의 2배인 최대 60만엔(약 660만원)을 지원받는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지자체를 통해 펼쳐지는 신혼부부 지원 사업은 2015년 시작해 올해 7월 현재 지바(千葉)시, 고베(神戶)시 등 281개 시초손(市町村)에서 시행되고 있다.

34세 이하로 가구당 연(年) 수입이 480만엔(약 5천300만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이사비, 자가 구입 등의 명목으로 30만엔(약 3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준다.

도쿄 메이지진구(明治神宮)에서 열리는 결혼식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 메이지진구(明治神宮)에서 열리는 결혼식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가 내각은 이를 내년부터 적용 대상 연령(결혼일 기준)은 39세 이하로, 가구당 연 수입 기준은 540만엔(약 6천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지원액 상한도 60만엔으로 배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내게 돼 있는 보조금 조성 비율의 중앙정부 몫을 3분의 2 수준으로 올려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스가 내각은 이를 계기로 현재 신혼부부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는 도쿄도(都)와 후쿠이(福井), 야마나시(山梨), 히로시마(廣島) 등 3개 현(縣) 내의 지자체들도 보조금 지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본의 출생아는 지난해 86만5천234명으로, 인구통계를 작성한 1899년 이후 120년 만의 최소치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연간 출생아가 90만명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이었다.

스가 내각은 이 같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경제적으로 돕는 정책 외에 불임 치료의 보험 적용과 보육 서비스 확충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조사에서 18~34세 남녀의 대다수가 결혼을 못 하는 이유로 자금과 주택 문제를 꼽았다며 혼인 건수가 주는 배경에 젊은이들의 경제사정이 있고 그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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